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 개최 시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은 유죄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서운 보복과 공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자유냐 독재냐, 법치냐 무법이냐의 선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장악, 사법 파괴, 헌법질서 파괴 광기가 극에 달했다”면서 “대한민국이 법치 실종을 넘어서, 법치 사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 시도는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려 겁박하고 길들이겠다는 인민재판식 겁박”이라면서 “세계 역사상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파키스탄에서 군부 독재 시절이던 2007년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다가 법조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터키 에르도안 정부에서는 2천 7백여 명의 판검사들을 체포한 적이 있었다. 한 마디로,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악’은 대법원을 민주당의 하부조직,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수처를 ‘하명수사처’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법원을 하명재판소, 어용재판소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해선 “최종심 대법원 판결을 정치재판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뒤집겠다는 사실상의 4심제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법 왜곡죄’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판·검사를 수사를 잘못했다고, 재판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라면서 ”사법부의 면책은 사법 독립, 권력 분립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를 깡그리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했나? 이재명 방탄, 셀프면죄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시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막은 재판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당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민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나 위원장도 특위에서 100만명의 '국민판사'를 모집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대선 뒤로 미뤄진 이 후보 재판에 대한 '국민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으로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 홍석준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