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서며 수사로 이어졌다.
다만 고발 내용에는 접대가 이뤄진 정확한 시점과 비용, 동석자의 신원 등 구체적인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미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또 다른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월,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날 재판에 앞서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는 사람"이라며, "그런 곳(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지난 19일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시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두 사진을 비교해 주시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이후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있고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1, 2심의관 소관 업무는 윤리감사1심의담당실과 2심의담당실로 나뉜다. 1실은 법관, 2실은 법원 직원 등의 비위나 윤리에 관한 사항이 주된 업무다. 1담당관은 재산등록·취업제한, 법관 진정·청원 등을 맡는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향해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원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서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구속 기간 계산법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마음대로 빼먹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세워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