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춘천시, ‘행정복합타운·도청 이전’ 인허가 잇단 제동 배경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행정복합타운 및 도청사, 사전 검토·심의서 ‘보완’
캠프페이지 개발 반대 도에 반격? 시 “확대 해석 안돼”
“원도심 공동화 대책, 기관 간 협의 우선” 사유 들어

◇도청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계획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강원일보DB.

【춘천】 속보=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도청 신청사 건립 인·허가에 잇따라 제동(본보 지난 22·24일자 10·16면 보도)을 걸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강원개발공사에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을 담아 26일 회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가 접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보완이 내려졌다. 도청사 건립의 교통영향평가 보완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시가 도의 핵심 현안 추진을 막아선 상황에 대해 앞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도를 향한 시의 반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기관 간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뒤늦게 확인됐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우선 시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과 기반 시설 구축이 상세히 제시되지 않아 섣불리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행정복합타운의 4,700세대 주택 공급을 놓고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도가 캠프페이지 공모 신청 단계부터 토지 용도를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행정복합타운은 사업 추진이 확정 발표된 현재까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시로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도청사 건립의 경우 신청사~다원지구~거두순환교차로를 잇는 1.45㎞ 신설 도로가 2003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정된 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 미집행으로 계획이 실효된 만큼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2029년 도청 이전 개청에 맞춰 도로를 개설하려면 시와 도, LH, 강원개발공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면 환영할 일이지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보완이 이뤄진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