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 재판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전날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데 대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치욕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법이 헌법 제 84조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중지한 결정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권적 발상에 사법부가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