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끝까지 자신들이 맡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난 3년 간 지겹게 반복되어 온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국회가 마비되었다'라느니, '이재명 정부의 입법이 막힐 것이다'라느니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내내 법사위원장직을 꿰차고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은 건건이 가로막고, 되레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했다"면서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2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독식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행정부 견제’였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보더라도,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이 맡아 건전한 견제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면서 "오랜 전통에 따라 확립된 원칙에 의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이 맡는 직책이다. 민주당은 빼앗아 간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 민주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