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반환해야할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권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 2억7,462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선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이때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양수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관위로부터 2억7,462만2,670원의 반환을 명령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며 “법 질서를 훼손하는 ‘먹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반환 문제뿐 아니라 정책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그는 연합뉴스에 사건 재심을 청구해 다퉈볼 생각이 있다며 "모든 내용을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