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주 이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발행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차 (추경)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다.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게 돼 지방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것처럼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또 사전 협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차관은 "여건이 된다면 비율 조정을 조금 더 지방에 재정 부담이 적도록 하겠다"면서도 "거꾸로 보면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이 8대 2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더 많이 가는 측면도 약간은 있다"고 했다.
한편 홍천 출신인 김 차관은 지난 20일 행안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