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1차 지급 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등 12개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 주민이면서 기초수급자일 경우 1인당 최대 52만원의 쿠폰을 받는다.
만약 이날 발표된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