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도 SOC 사업 예산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추경을 하면서 건설 경제를 통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28개 SOC 사업 가운데 강원도 지역 사업은 단 한 개도 없다"며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30년 숙원사업이었고, 지난 1월 예타가 끝났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토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관련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차등지원될 예정이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대상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인 원주는 일부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하루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날 오전 예결위를 퇴장했다. 이후 질의를 이틀로 늘리면서,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1일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