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거주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