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역 균형발전 구상은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이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법제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분명한 정책 전환의 시그널이다. 특히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가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정선과 같은 군 단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SOC 및 지방교부세 배정 시 가중치표를 적용해 자동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수성과 불균형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선언이 곧 실천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구상과 같은 초광역권 체제가 기초지자체의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처럼, 광역화 정책이 지방의 자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강원자치도와 같이 산악지대와 낙후 지역이 혼재된 도에서는 군 단위의 정주 여건, 인프라 접근성, 행정 자율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지역 우선 정책’을 실천하려면 법률 제정과 제도 설계를 통한 강제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중치표는 각 지역의 인구 감소율,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접근성, 복지 수준, 산업 기반 등 다면적 지표를 통합한 합리적 기준이어야 하며, 이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거나 특정 지역 편중으로 흐른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은 또다시 신뢰를 잃는다.
강원자치도는 수년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 사업에 있어서 강원권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이것은 단지 지역의 불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의 혼잡과 과밀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지방의 낙후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킨다. 지방 예산과 SOC 우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균형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가중치표 적용이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강원자치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에 대해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원자치도와 도내 각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와 지표를 제시하는 치열한 전략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