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가 지역 경제 회생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지난달 조기 폐광함에 따라, 폐광지 대체산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석탄은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성장 동력이었고 그 이면에는 광산 현장에서 땀 흘린 산업 전사들과 가족, 폐광지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하나 남은 민영 탄광을 제외하면 지역에는 폐갱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폐갱수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을 공론화하고, 폐광지 희생에 합당한 대체산업이 마련돼야 한다”며 폐광지 경제진흥계획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이호현 산자부 제2차관은 “석탄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너지원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개발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면서 “석탄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석탄산업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했다. 이어 “현재 예타가 진행중에 있다. 예타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100년 이상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나설테니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정기 산자부 석탄산업과장의 대표 발제에 이어 유원근 강원대 교수 사회로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내 석탄산업의 종료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1부 토론에서는 안현검 석탄협회 전무가 ‘국내 석탄산업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고, 석근우 대한석탄공사 실장, 강철준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 등이 부채 문제를 포함한 대한석탄공사의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석탄공사 부채는 서민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2부 토론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주제로 열려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대체산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손창환 도글로벌 본부장, 김광태 삼척 도계읍 번영회장, 배상훈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촉구했다.
지역의 생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민의 쓴소리도 나왔다. 김광태 번영회장은 “학문적 지식이 가끔 저희들에게 흉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현실성이 배제됐을 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며 “전문가 간담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정하·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 강승규, 서일준, 정동만, 박상웅, 곽상언, 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