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법과 역사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 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 사범에게 허락된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형의 길뿐"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지긋지긋한 불법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구속"이라며 "만약 윤석열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피의자 중에서 구속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업무협약(MOU)은 내용이 추상적인 데다 서류 양식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MOU를 근거로 주가를 부풀리면서 실제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이자 의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김건희"라며 "김건희 특검은 '빼박'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개 출석 여부, 출석 일자 조율 등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