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은 31일 "3대 특검은 이번 정부에서 한 자리 안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특검은 권력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와 주변을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라면서 "여당이 야당 수사하려고 특검을 발족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이 권력자에 드러눕기 딱 좋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한술 더 떠, 여당인 민주당이 '3대특검종합특위'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 46명을 투입했다"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특검과 특검보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처럼 한 자리 챙겨줄 수 있다"면서 "여당이 수사 지휘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다. 결과의 객관성도 담보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정당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태균 이슈’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시절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면서 "특검이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고발된 사건도 즉시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라"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감사위원 시절부터 민주당에 줄 대 출세해보려고, 감사원 내부 자료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몰래 갖다 바친 사람이다. 조은석 특검부터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3대특검특위의 수사 개입 활동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장서서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불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 온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결의안 제출 사유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면서 "북한에 몰래 돈을 갖다줌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을 위험성이 있고, UN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위반하여 국제 외교 안보에도 고립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제명 촉구 대상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 최기상,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전용기, 정청래, 김병기 등 모두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