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망 확충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B/C) 평가 구조에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는 구조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B/C 구조, 지방엔 절대 불리한 공식= 강원 내륙축의 주요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수십 년 만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착공은 요원하다. 영월~양구 내륙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여전히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원도는 산악 지형에 적은 교통량, 긴 도시간 거리에 따라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현행 예타에서는 비용 편익(B/C) 수치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도는 △국가안보 기여도 △국가균형발전 효과 △특별희생지역 가중치 도입 등 비계량 항목의 확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 전략축 없는 SOC, 실효성 낮다= 강원도의 교통망은 단일 노선 중심으로 계획돼 있어, 인접 지자체나 산업단지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 특히 폐광지와 접경지역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임에도 동일한 ‘경제성 평가’ 잣대로 사업성이 결정된다. 실제로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응급이송, 군사 작전, 물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략도로로, 단순 B/C 평가로는 기능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 접근법으로는 복합 기능을 가진 지방 교통망을 설계하고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단기·중기·미래 전략 병행돼야= 정책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포천~철원, 제천~평창 구간의 조속한 예타 통과, 중기적으로는 영월~양구, 제천~삼척 등 국가계획 반영, 장기적으로는 교통망과 관광·물류·산업단지를 결합한 복합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드론물류,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산업 실증 지역으로서 강원도의 가능성을 활용한 교통망 설계도 필요하다. 강원도는 낮은 교통량, 험준한 지형, 다양한 도시 조건을 갖춰 미래 교통기술의 실증 환경으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