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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지 이용 합리화 규제개선 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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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이용구)가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산지 이용 합리화 규제개선 사례 홍보에 나섰다.

산림청의 올해 대표적인 산지 이용 합리화 규제개선 사례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사유지 등에 위치한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약 80% 지정 해제, 채석단지 세부 지정기준 완화 등이 있다.

특히 양양과 고성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범위를 최대 10%로 제한해 왔으나 올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구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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