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정부의 '아르바이트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 대해 "제2의 소득주도성장처럼 부작용투성이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없앴던 것처럼,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은 알바 자리조차 없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계 소식통에 의해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과제가 공개됐다"면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도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왜 노동계가 소식통일까? 민노총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노총은 반미 투쟁 등 이념을 쫓다가 MZ세대 눈 밖에 났다. 근로 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MZ노조가 나오면서 민노총 세는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은 새로운 근로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단기 근로는 인건비가 부담되는 자영업에 많이 활용된다"면서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종신 고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초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도 추진 중인데, 채용까지 강제하면 자영업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진다"면서 "민노총 조합원 늘리자고 자영업자 죽이는 것이다.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인 공공일자리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