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80%가 포함되며, 강원도정이 오랫동안 건의하고 진행해 온 핵심 정책들이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GTX-B(춘천)·D(원주) 노선 연장, 강원내륙고속도로 신설, 반도체·바이오산업 육성,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도 미래 성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 반영은 도정의 정책 방향이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서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도는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을 단순한 성과로 자축하기보다 이제는 정교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실행력’이 관건이다. GTX 노선 연장이나 고속도로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유치 등은 모두 장기적 계획을 요하는 사업이다. 특히 GTX-B 등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만큼 기존 노선과의 조율, 지자체 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불가피하다. 사업 추진이 표류하거나 속도 조절이 이뤄지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각 국책사업에 대해 실무 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실행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동력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관심을 얻었다는 의미지만 실질적인 재정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업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 사업이 우선순위를 배정받자면 타당성 확보와 예산 논리 강화가 절실하다. 도는 각 사업별로 정량적 효과와 공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민자 유치와 연계한 재정 다변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무적 역량이 보강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도정의 꾸준한 건의와 정치권과의 연대가 주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초반의 성과를 실질적 정책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선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소통이 요구된다. 관련 부처, 국회 예결위,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 중심의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사업의 정치적 무게를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다른 시·도와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도의 전략과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또 하나의 시험대다. 1차, 2차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실재적인 강원형 특례 확보와 규제 해소, 자치 권한 강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5극 3특’ 전략에서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명시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 행·재정 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명패만 바뀐 특별자치도에 불과하다. 도는 이번 기회를 제도 개선의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