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가운데 강원자치도 내 유찰 사례가 잇따르면서 물가 반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 입찰을 마감하는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지난 4월 무응찰로 유찰된 이후 사업비 31억원을 증액한 1,115억원으로 7월 공고했지만 입찰자가 1곳에 불과해 이 달 재공고했다. 이번에도 1곳만 접수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수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사업비 증액에도 1곳만 응찰한 것은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적자 시공이 우려되며 공공기관 발주 사업이 유찰된 사례는 여러건 있었다. 제2경춘국도는 2022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PQ 기준) 입찰에서 전체 공구(1·2·3·4공구) 참여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전 구간 유찰됐다. 지난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유지보수공사도 유찰됐다.
실제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 따르면 전국 공공 공사 유찰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급증, 편성된 SOC 예산 현액 대비 미집행액도 2020년 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표준시장 단가 주요관리 공종 확대 등 물가반영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선 정부에서 공공기관 발주 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했었지만 실제로 반영되지는 못했다”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빠르게 바꿔야 건설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