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혜 논란 끝에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와 도시과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관련 결재 서류와 PC 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팀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일가가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원 전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엔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는 등 수년째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