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여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남겼다.
■ 美트럼프에 "김정은 만나달라" ·日셔틀외교 재개 =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발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혁명' 글 탓에 긴장이 고조됐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논란을 종결짓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 메이커'라고 치켜 세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남북관계에서 직접 '운전대' 를 잡지 않고 미국을 앞세워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이 대통령이 추구해온 '실용외교'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길 바란다"고 화답,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참석 의지도 드러냈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회담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과는 정상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 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문제 해법도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켜 같이 찾아나가기로 했다.
■ 美관세 후속협의·국방비 증액·日과거사 문제 과제로 = 과제도 남겼다. 지난달 말 타결된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관세 후속 협상, 동맹 현대화 등에 대해 정상 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들은 실무진 선에서 추가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해결됐다.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비 증액도 현실화된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직접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미국측의 대표적인 요구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과거사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첫 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한다"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서도 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