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며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에서는 전력 생산량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동일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는 2023년 기준 전력 자립률이 212.8%로, 소비보다 생산이 훨씬 많은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 지역’이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전력 생산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은 채, 수도권 등 전기 소비 중심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한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최대 인상치로 적용돼 왔고, 산업용 전력은 지난해 4분기 인상 이후 동결, 주택용은 2년 넘게 동결돼 온 상태다.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면서 강원도에서는 단순한 요금 인상보다 더 큰 사안, 즉 ‘지역 역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는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다양한 방식의 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삼척블루파워와 같은 대규모 민자 발전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유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 피해는 당사자들만의 몫으로 남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된 전기가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를 둔 지역 기업마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은 건강권·환경권 침해 우려 속에서도 보상은커녕 요금 혜택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력 생산 지역에는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나 요금 할인, 혹은 지역개발기금 조성 등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전력 생산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피해와 부담을 감수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다. 캐나다의 일부 주는 수력 발전 지역에 인센티브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도 풍력 발전 단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 할인이나 투자 배당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제는 ‘공정한 보상’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