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면서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인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찍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1년이었다"면서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뉴노멀이 되었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