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등록전환예정지의 인·허가 사업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와 협업해 산(임야) 지번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전 개발예정지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도 지적현황 측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전환예정지 인·허가 사업은 일반적으로 인·허가 후 공사시행 후 등록전환 측량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선·면적 증감으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비용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 불편이 따랐다. 특히 횡성군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산지번 토지가 전체 건수의 10%이고 면적은 41%에 달해 인·허가 관련 등록전환예정지의 인·지적현황 측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인·허가 전 사업대상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 측량 실시로 설계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 불일치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사라질 것"이라며 "민원인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됨은 물론, 현실경계와 지적경계 일치로 지적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