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녹취파일 속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전 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몇 달 전 같은 의혹이 떠돌 당시에 참석자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을 4건 접수해 배당 부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공감TV에 나온 내용을 발언한 분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