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과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 무마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위 녹취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해왔으며, 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참고인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5일에는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피해 학생이 각막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어 피해자 측 신고로 학폭위가 소집됐다.
그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으나, 강제 전학 조치는 하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인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비서관은 즉각 사퇴했다.
김 여사가 학폭 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약 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무마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발탁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설정된 90일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완료가 어렵거나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특검 재량으로 추가 30일 연장도 가능해져 특검 수사는 최대 60일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발됐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앞서 두 차례의 조사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