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도내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해(1,088건)보다 44.4% 급증한 1,5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원주지역의 경우 증여 건수가 771건으로 전년 155건보다 4배 이상 뛰었다. 철원군, 양양군 등의 지역도 2배 가량 늘었다.
도내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매년 1,300건을 넘기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들어 수요가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한 기류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세제 정책을 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일종의 '구두 개입'을 통해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 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된다. 다만 어떤 방법론이든 주택소유자에게는 보유세가 늘어나는 증세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