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일부 관료들에 대해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사년인 2025년 역사는 반복된다는 취지로 5명의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의 을사오적,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대비시키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렸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 내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시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은 책상머리에서 속닥거리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허제 실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야권과 토허제 실시 대상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차관은 주 의원의 비판이 나온 23일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