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박정하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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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휴일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의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등이 통과됐다. 법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예방과 제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발의됐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최근 연이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결에 밀려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결된 이후 이달 초부터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일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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