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부에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제주 소천읍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난 9월16일 123대 국정과제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4개 이상의 자치단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시범 실시 조속 추진, 자치경찰제 실질화 제도 설계과정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자치경찰제를 선도해온 제주도가 시범실시 시·도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 즉 납세자이자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됐고 이후 16년 후인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