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재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 곧바로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도한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도 서울고등법원장의 법적으로 재판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법’ 제정, 사법행정기구 해체 등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