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 국비 확보전, 지역 미래 여는 중대한 시험대

도·도국회의원협의회, 30일 간담회
반영된 10조2,003억원 외 추가 확보에 나서
치밀한 사업 타당성 자료로 국회를 설득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의 예산 심사 정국을 앞두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가 국회에서 국비 확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강원 현안을 챙기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0조2,003억원의 국비 외에도 미반영된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며,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번 확보전이 단순한 재정 확대 차원을 넘어 강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이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업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 ‘중소형 CDMO 육성’ 등 총 185억원 규모로, SOC와 미래산업 분야가 주를 이룬다. 이는 강원이 앞으로 도약할 산업 기반을 다지고,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중대한 전략 과제다.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지금, 도는 정무적 설득력과 사업의 당위성을 앞세워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강원 출신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지역 여야 의원들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강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전선이 형성돼야 함은 물론이다. SOC 예산의 경우, 강원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하며,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은 국가 핵심 성장 축과 연계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때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도 중요하다. 강원은 산악지형과 인구 분산으로 인해 교통 접근성이 낮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많다. 따라서 고속도로망 확충이나 의료산업 기반 구축은 단순한 SOC 확대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 협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는 도 단위에서의 ‘사전 대응력’ 강화다.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심의 과정에서 국회 설득, 꾸준한 소통, 지역 내 공감대 확산 등의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국비 확보는 곧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다. 도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도정의 능동적 대응, 지역민의 관심과 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당면한 예산 정국은 강원 미래를 여는 기회다. 한 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로 뿌리내리고 지역민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 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국비 확보 총력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짜 힘’을 증명하는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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