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에 1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아 주민의 참여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특히 장애유아지도사 전일제 전환, 의료사고 관리 감독 의무 강화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제보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정 개선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주민제보제는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이 직접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도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올해 제보된 사안 중 교육위원회에 집중된 7건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문제, 장애유아지도사의 근로 환경 등 교육 현장에서의 고질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전달된 의료사고와 관련한 제보 역시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다.
더욱이 이번 제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건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해 자체 심사에 들어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도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참고’ 수준이 아닌 ‘정식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도 활성화의 관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시정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도의회의 감시 기능과 함께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수용과 개선 의지도 병행돼야 제보 제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주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 온라인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제보자의 사연이 단순 민원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의 전문적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공청회나 전문가 자문 등 심층 분석 절차도 도입해야 할 때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보자에게 회신되는 결과 또한 통보 수준이 아니라, 개선 여부와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별 행정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의료, 교육, 복지 등 기초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주민 체감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제보제는 중앙이나 지자체가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사각지대’ 발굴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다. 즉, 이는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의 사례를 통해 정책 수립과 예산 심의, 행정 감시 전반에 걸쳐 주민과의 연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