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재직 시절 민통선을 10㎞ 북상시키는 것을 했다. 그 때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비판을 받은 기억이 있다. 강원도 사람으로서 오히려 강원의 현실에 대한 절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수습하면서 접경지역 지원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산발적이고 지향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시간이 지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해빙 무대가 있었다. 당시 강원연구원장으로 DMZ의 미래, 접경지역 관련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며 전도사 역할을 했다. 또 강원연구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의 시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때 개념이었다면 지금 강원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정부가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 경제 등의 분야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을 지 궁금하다. 특구를 만들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일인데 통일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협업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정부 거버넌스의 관심이 크지 않다. 우리만 늘 급한 것이다. 그럴 경우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소리를 내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광역적인 협업의 중요성이 오늘 강조됐는데 춘천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경기 가평과 북부내륙권 협의회를 결성하고 공통의 사업과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춘천은 희망컨대 통일, 평화와 관련된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정부 통일 과나련 기관을 유치하고 후방의 행정 연구 도시로서 역할을 하겠다. 단, 이런 결실은 굉장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에 따라 기회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기대만 커지고 사라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토론하고 당위성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를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춘천에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있지만 의회에서 이를 없애 버렸다. 유지를 요청했지만 바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관계 개선은 갑작스레 다가오고 정파의 문제가 아닌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다시 한 번 시민 모두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