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을 대표해 접경지역의 현실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양구군은 대한민국의 국토정중앙이자 남북이 맞닿은 상징적인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 대가로 군사규제, 비행안전구역, 민간인통제선 등 여러 겹의 규제가 중첩돼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군사보호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는 주거지 조성, 산업 유치, 관광개발 등 지역 성장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최근 3년 간 인구는 1,100명 이상이 줄어 소멸위험지수는 0.32로 지역소멸 위험군에 진입한 상태다. 양구군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이제는 접경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민통선 북상과 DMZ 생태관광 활성화다. 양구의 대표 관광지인 두타연은 여전히 민통선 내부에 있어 출입 제한이 잦고, 관광객이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민통선을 북상시키고 초소를 재조정해 두타연~비득지구 일대를 평화생태벨트로 조성한다면, 생태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행안전구역의 과도한 고도제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일대 2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도시 확장과 기업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한다면 규제면적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는 도시발전의 숨통을 트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가 필요하다. 양구군은 소양강댐·평화의댐·화천댐 등 3면이 댐으로 둘러싸인 상류지역으로, 수도권과 하류도시의 물과 전력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이익은 대부분 발전사업자와 하류지역에 귀속되고, 상류지역은 각종 규제로 피해만 누적되고 있다. '한강수계법'에 '댐 편익 공유' 항목을 신설하고, '댐건설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류지역의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댐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겠다.
양구군은 안보와 생태, 발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력한다면, 접경지역은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