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17일 재차 출석을 요구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다. 지난 11일에 불출석에 이어 두번째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로 '사법 절차의 독립성 침해 우려' '공무상 비밀 엄수 의무 및 형사 책임 우려' '정책협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 부재' 등을 들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개적인 출석 증언은 사법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률상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또 '의회에서 공개 증언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형사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 17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전 간담회를 진행,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별개로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은 지난 7일 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13일 도교육청 감사관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수석정책협력보좌관도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책협력실 직원 4명 중 2명만 남게 됐다.
이와관련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실을 어떻게 운영할 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