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손본다.
강릉시의회는 오는 12일 진행될 제326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해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출장 이후에는 60일 이내 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익순 강릉시의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시민들께 명확하게 보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 8월 강릉이 극심한 가뭄을 겪을 당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과 고통 분담차원에서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반납하는 등 가뭄 극복에 힘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