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고공농성까지…노동계 “임금체불 감독 강화해야”

체불임금 10억원 지급촉구 농성
“임금 채무변제 우선순위 놓여야”
노동자 1명 신고로 업장 전수조사

◇지난 12일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자 2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걸고 고공시위를 벌였다. 사진=원주소방서 제공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며 임금체불이 잇따르자 강원특별자치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체불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원주 반곡동 모 아파트에서 60·30대 남성 2명이 임금 체불 지급을 촉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다. 경찰 등의 설득끝에 2시간 만에 내려온 이들은 해당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로 7~9월 3개월간 작업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말 기준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규모가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체불임금 해결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514억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33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임금체불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행정의 눈이 노동현장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경 민주노총원주지부 사무차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임금이 채무 변제에서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체불사업주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제도를 도입, 노동자 한 명이 체불 신고 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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