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 K-HIT 프로젝트'와 관련, 카지노 규제 완화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사업"이라면서도 "부당하게 결론이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은 17일 세종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새로 '글로벌 복합 리조트 K-HIT 프로젝트'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카지노 규제를 완화해 주시는 것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안하면 사업성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최 대행은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위험한 사업"이라며 "했다가 망하는 수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업시간도 풀고, 베팅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출입일수도 제한하지 않으면 새 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있다는게 본인 생각인거 같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이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 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검토 절차를 거쳐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의 추가 고용 전망도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최 대행은 "카지노 규제를 풀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르포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동네에 가서 탕진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최 대행은 "과거에는 그런 폐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국민 문화 수준과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 카지노와 게임, 복합리조트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개선됐다. 도박중독 양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챙겨달라. 추이를 보고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봐야겠다"면서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가지 있다고 보는데 도박도 그런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있겠다. 어느 측면이 큰 지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