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헷갈리면 그냥 적에게 줘버려라'는 지침을 내리나?"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참이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한 새 지침을 통해 군사지도와 지난 1953년 설정된 유엔군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군사분계선이 당신들 사유지인가?"라면서 이같이 따져물었다.
나 의원은 "국민 몰래, 국회 동의도 없이, 멀쩡한 우리 땅을 북한군 앞마당으로 내어줄 권한을 누가 줬나?"라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운운하며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지뢰를 심으며 야금야금 내려오는데, 우리는 알아서 뒷걸음질 쳐 공간을 내어준다? 북한 남침 시, 국토를 조금이라도 더 수복하기 위해 피 흘린 호국영령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타이밍"이라면서 "북한이 8월 MD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이 경고 사격했고, 북한이 '도발'이라고 반발하자마자 9월에 기준을 바꿨다.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아예 기준선을 양보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어떤가? 지침 변경 전 1~9월 북한의 월선은 3회였다. 그런데 지침을 바꾼 뒤에는 10월 3회, 11월에만 10회다"라면서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 후퇴를 간파하고 더 대담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방부는 경고 사격마저 자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불법 대북 송금, 방북 대가 범죄에 대해 입 뻥끗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끝이라고, 감옥 간다고 김정은으로부터 협박이라도 당하나?"라고 일갈했다.
또,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대북제재 완화, 대북방송·전단 금지 등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굴종적 대북정책들을 쏟아내나?"라면서 "당장 이 북한 눈치 보기, 굴욕적인 지침을 폐기하라. 애매하면 북한에 유리하게 할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