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복지보건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 8조3,731억원 중 무려 40%에 달하는 3조3,323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투자로, 기초생활보장부터 공공의료 확충, 육아수당 확대까지 세부 분야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만하다. 먼저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881억원 증액된 1조622억원이 편성됐다. 65세 이상 29만3,000명에게 최대 월 34만9,000원이 지급되는 만큼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각각 318억원, 475억원이 늘어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이 인상된 207만8,000원이 지원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주목된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1,084억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편성하며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지 한 병원의 이전을 넘어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 균형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기 계획으로 의미가 깊다. 더불어 도내 12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필수 의료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은 그간 주민들이 지적해 온 농어촌 의료 붕괴 우려에 대한 실재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강원자치도 고유의 복지정책인 ‘강원육아수당’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7세까지 확대된 점도 긍정적이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1,836억원으로 도 자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보육·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도의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다. 이처럼 강원자치도가 올해 복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실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있다. 예산이 많다고 해 곧장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지방의료원에 투입된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육아수당이 홍보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이는 ‘보여주기식’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관련해 지방의료원 노조와의 협력 방침은 매우 중요하다. 인력 운영과 근로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의료의 질은 유지되기 어렵다. 사업비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 설계와 운영 주체 간 소통이 뒤따라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예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섬세한 정책 운용과 점검 체계다. 무엇보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복지는 곧 삶의 질’이라는 인식을 지역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