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를 비롯한 강원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홍천 출신 박천수 행안부 국장, 김경찬 수석전문관 등이 참석했다.
도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군(軍) 경계시설 국비 지원,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 등의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5극 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도 행안부에 전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군사규제 조건부 완화·수용 결정이 내려진 민통선 북상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상은 △양구 두타연 관광 활성화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제한 개선 △고성 거진읍 산북리 일원 균형 개발 △고성 건봉사 일원 관광 활성화 등 23.3㎢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군 경계 시설 이전과 보완 설치를 전제로 군사 규제가 해제된다. 또 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부담 사전협의 의무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진태 지사는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오늘 논의한 강원 현안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