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논란을 겪는 양구군이 불법 브로커 개입 원천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인 수급과 농민 보호를 위한 것인데 양구지역 농민들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강하게 요구,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흥원 양구군수와 권은경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양구군 관계자들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및 재입국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유치와 고용 안정을 위해 주요 송출국을 직접 방문했다.
이에 앞서 양구군과 군의회, 군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현지를 찾았다. 이들은 필리핀 이주노동부(DMW)와의 면담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인력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 송출 재개 가능성과 조건부 승인 여부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구지역 농업인들은 배정된 근로자가 향후 입국하지 못할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가 대위변제 등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고용주협의회는 지난 12일 양구군청에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공식 촉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재순 협의회장은 "지자체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브로커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에서 체불로 이어진 만큼 양구군의 책임있는 행정과 대위변제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현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공고히 해 송출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법무부가 양구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50개 농가 710명 규모다. 업무협약(MOU)에 따른 현지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인원은 캄보디아 377명, 필리핀 시닐로안시 147명, 팡일시 43명, 파에테시 54명 등 총 621명(결혼이민자 등은 제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