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며 장문의 글로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49분께 이런 비판을 다룬 기사를 인용한 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쉽다'는 표현에 관해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곱버스는 주가지수 하락 시 2배씩 수익을 보는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상품을 의미하는데, 최근 급격한 코스피 상승으로 이 상품에 투자한 이들이 큰 손해를 봤다.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졌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