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기업투자촉진지구,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 삼척, 홍천, 인제 4개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산업단지 외에도 기업 유치가 저조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균형 발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낸 정책이다. 특히 시·군 전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삼척과 홍천은 철원, 양구, 양양에 이어 총 다섯 번째로 해당되는 지역으로, 투자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도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가장 주목할 점은 실질적인 기업 혜택 강화다. 기업 입주 시 설비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대비 5%포인트 높이고, 물류비·전기요금·배출부과금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4억원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파격적 혜택은 단순한 유치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기업 정착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의 지역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고, 시·군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구 지정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몰려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투자 결정의 핵심은 인프라,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지역에 따라 도로·통신망 접근성이나 정주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곳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입주 전후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초기 정착이 중요한 만큼 창업 지원, 사무 공간, 인력 연결, 연구개발(R&D) 연계 등 다각도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강원자치도는 이번 지정을 기업 유치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청년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이 일정 기간 이후 떠나는 ‘보조금 먹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칫 제도 남용이나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지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강원자치도가 진정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투자 유치에만 그치지 말고 정착 이후까지 함께 가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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