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본격적으로 건립되며,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5극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은=“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재정적, 행정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안고 있는 재정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대통령께 건의드렸고 “일리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셨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교부세 개선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행정통합은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며 가속도가 붙었다. 행정통합 지자체에는 재정을 대폭 지원하면서, 국정과제에 명시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기 위한 세종시의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에는 왜 미온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시에 투입하는 20조원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다른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는 비수도권 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 개정·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의결되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다. 4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상생협력과제 발굴 △재정·세제 분야 제도 개선 등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를 평가한다면=“조만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선다. ‘행정수도’이자 ‘제2의 수도’, ‘한국의 워싱턴D.C.’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인구 10만명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며 인구 4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60만∼70만명까지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자치시라는 이유로 세종시는 재정 지원 측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특성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이 기초와 광역이 나눠 부담하는 예산을 단층제인 세종시는 홀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조성된 세종시와 시민들이 오히려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재정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행정수도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효율성, 합리성, 형평성을 갖춘 재정 분권 논의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