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정부를 향해 “이재명 정부는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 의원은 “군인은 공권력에 의한 지시나 명령·처분에 대해 순응하는게 통상적인 정서”라며 “그럼에도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장교들이 항고한 것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고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또 “계엄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지휘한 책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빙자해 일선 장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이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애매하다”며 “현재 최고 명령권자인 통수권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하급 제대 3단계 이하 장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책임의 방향을 정면으로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실패를 군인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