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은 지방세, ‘카톡’으로 챙겨드려요’
강릉시가 시민들의 비자발적 체납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및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시는 종이 고지서 발송 원칙을 유지하되, 지방세 납기를 놓친 시민들에게 모바일 알림을 보충적·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편물 분실이나 바쁜 일상으로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시는 납기가 임박한 미납자와 주소 불명 반송자, 비과세·감면 혜택자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문을 발송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별도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고지 내용을 열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통신사 정보와 연계해 실명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안내가 가능해 세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9일 자동차세 연납 미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2월 5일에는 등록면허세(면허) 공시송달 대상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동율 시 행정국장은 “단순 실수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