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 북한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초구 관문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이)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떤 정세 변화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10년 전 남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아버렸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데 대해선 "핵실험이 1차, 2차, 3차 계속되는 동안에도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정경분리에 따라 가동돼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남북관계가 쭉 발전해왔는데 느닷없이 절벽이 나타났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적대, 혐오, 대결, 반목의 시기가 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인 10일 대북 무인기 침투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주목 받았다.
그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남쪽으로 날린 무인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 하에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무인기 침투'는 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10년이 된 데 대해서도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가 인도적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북 제재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전달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막는 먹통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그동안 미뤄온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해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의 남북 교류협력 노력을 돌아보면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북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