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설날인 17일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3년은 너무 길다!)’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해왔다”며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한 비판과 공격도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 등을 거론하며 “국힘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다만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 또는 질문”이 있다며, 자신의 저서 조국의 선택 62~64면에 답을 정리해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치의 본질과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정치판은 궁중암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언급하며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도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창당시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 손잡아 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글 말미에 ‘사회권 선진국’ 추진을 위한 재정 방안 질문(문답 형식)에 답하며,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Social Investment Golden Rule)’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구체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을 열거했다.
또 “‘사회투자 골든 룰’은 미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라며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재정 운영을 두고 “기본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의 약 15% 수준”이라고 밝히며,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진입 시점(한국 1995년)을 언급하며 당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3.5%였다고 적었다.
스웨덴(1977년 27.8%), 독일(1979년 25.7%), 일본(1981년 10.4%)의 수치도 함께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도 OECD 평균이 GDP 대비 20.6%였지만, 우리는 8.3%에 머물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고 “금투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